최상목, 상속세 할증 폐지 첫 언급 … 중소→중견기업 돼도 세제지원

정부가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할증과세 폐지를 검토한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발표 예정인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제 개편안을 담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주주 20%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몇 개 안 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1~2개로 좁혀지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7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상속세 개편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이하 30% △10억~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이다. 여기에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선 20% 가산 할증평가까지 반영돼 최대 6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세제 혜택을 5년간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 등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이 포함된 역동 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 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세 부담 탓에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각종 세제 지원책을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연장(3년→5년)되지만 세제 지원책은 빠져 한계가 있었다.

최 부총리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소재 노후 청사나 학교를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관이 합작해 전국 노후 청사·학교를 복합개발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에 해당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서 아직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세 부담 완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종부세 문제는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실거주용 1주택자 한해 폐지하자는 뜻을 밝히며 이슈로 부상했다. 줄곧 '종부세 유지·강화'를 견지해 온 야당으로선 한발 물러선 셈인데,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이 대선 패배의 중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징벌 과세의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또 그간 추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상향 등 법안이 21대 국회 처리 불발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지만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보완하고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과 악화하는 세수입 여건에 대해선 "자체적인 구조조정, 지출 효율화를 잘하는 기관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겠지만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부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중국의 초청으로 중국 방문을 협의 중인데 공급망 부분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또 한일재무장관 회의를 협의 중인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로또 1등 당첨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해 볼 이슈인 것 같다"라며 "기재부 복권위를 통해 공청회를 한 번 하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돼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인) 3.1%가 정점"이라면서 "하반기가 되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