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예산 대량투입에서 벗어나야 … 부처 간 연계 강화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핵심 분야 … 정책역량 집중기재부,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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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저출생 분야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저출생 관련 사업 재구조화와 부처 간 연계 강화 방침을 드러냈다.
- ▲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4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이 12번째 현장 다이브(DIVE) 일정으로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종사자,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는 간담회를 통해 저출생 분야에 단순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객관적인 분석을 선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실장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양적 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하겠다"며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고,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며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수행을 당부했다.
김동일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