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9번 연장 … 이달 말 추가 연장 여부 결정유가안정 및 세수부족 우려에 종료 또는 부분환원 가능성종료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자극 리스크 부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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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재연장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약 3년간 물가 안정을 위해 인하 조치를 9차례나 연장해 왔다.
- ▲ 지난달 1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뉴시스
물가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2%대로 내려온 데다 국제유가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은 줄어든 상황이다. 지속적인 감세로 세수 확보 우려가 커진 것도 유류세 인하 연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1년 11월 시작해 32개월간 총 9번 연장됐다. 해당 인하 조치는 6월 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 유류세로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써 리터(L) 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의 인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물가와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돈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연말쯤이면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물가는 4월 2.9%에서 5월 2.7%까지 하향 추세다.
연초까지만 해도 하반기 국제유가가 중동 악재 등으로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거로 전망됐으나,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70달러대에서 머물고 있다. 국제유가는 2~3주 뒤 국내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 시점인 이달 말 국내 유가 부담은 더 감소하게 된다.
세수 확보에 어러움을 겪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로 재정을 다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조4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56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면 하반기에는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국고에 적립될 전망이다. 매달 5000억원씩 유류세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하반기에만 3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단 시나리오다.
다만 기재부는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면 1600원~1700원대에 이르는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에 다다를 수 있어 고심하는 상황이다.완전 종료하기 보다는 유류세 인하분을 부분적으로 환원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25%(휘발유), 37%(경유)인 유류세 인하 폭을 20% 수준으로 축소하는 식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 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가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면서도 "70~80달러대에서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인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