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경제정책방향에 '윤석열표 장기 경제 로드맵'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내달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존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윤석열표 중장기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부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남은 한 해에 추진할 단기적 경제정책을 발표해 왔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내에 추진할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로드맵을 담을 계획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께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남은 하반기에 추진할 단기적인 과제보다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경제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덧붙일 계획이다.

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후 내세운 키워드로,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개선해 경제 기저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중장기 경제정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안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단기적인 지원책 등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 실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연이어 발표했다.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 기회 확충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정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일례로 상장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을 더해 7년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입법 과제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내세웠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