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부행장과 가계부채 간담회 개최대출 증가 원인 점검, 명목 GDP 성장률서 관리국민·하나, 금리 폭 조정해 주담대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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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며 가계 빚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긴급 경고에 나섰다.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문제 발생 시 엄중 조치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쓴소리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며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 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4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이다.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을 보면 올해 1월 3조4000억원, 2월 1조9000억원이 늘어난 이후 지난 3월엔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5조1000억원, 5월 들어 6조원이 증가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만 놓고 보면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16조1629억원 급증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은행 주담대 증가와 달리 은행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 가계대출 관리 실태 현장점검 실시… “DSR 내실화” 당부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내실화와 확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부원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은행, 가산금리 조정해 주담대 금리 줄인상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00~4.40%에서 3.13~4.53%로 인상된다.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 금리는 연 3.67~5.07%에서 3.80~5.20%로 오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성장을 위한 속도 조절 차원에서 금리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감면금리 폭을 축소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1일부터 감면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28일 연 3.183~3.583%에서 이날 기준 연 3.337~3.737%로 상승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인상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주담대 최저금리를 연 2%대까지 내린 신한은행은 연 3% 수준으로 최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 은행 부행장은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