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9월 초 개최… AI 분야 혁신 방향 이끌어AI 정책·규제 개선·투자전략 수립… 정례회의 진행AI 지원 법안 상기… "국민 위해 국회서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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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본격 구성되며 늦춰지는 관련 지원 법안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 전체의 AI 분야의 혁신 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과기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이뤄진다.
민간 위촉위원은 AI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맡게 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의 기능도 규정됐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AI 윤리 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조정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면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신설된 만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늦춰지는 AI 지원 법안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AI 기술을 어떤 산업에 활용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 만큼 업계에서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단지 다른 나라들이 위원회를 만드니까 따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최근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AI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이득을 따져야 한다"며 "국민 생활을 생각한다면 국회에서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는 내달 말이나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