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조·반시장 독주에 숨 막히는 산업 현장 2분기 –0.2% 역성장 쇼크에도 巨野 포퓰리즘 폭주반도체·AI 법안 팽개친 국회, 위기 돌파에 초당적 협력 절실'전기톱 긴축'으로 포퓰리즘 지우는 글로벌 흐름 역행 말아야
  • ▲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 남짓, 본회의장 풍경은 그야말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무대였다. 해병대원특검법을 시작으로 방송 4법, 그리고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이르기까지 거야(巨野)의 압도적 의석수는 의회 정치의 기본인 '협치'를 지워버렸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슬로건은 화려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재정을 마비시키는 포퓰리즘 법안들뿐이다. 이쯤 되면 민생은 핑계일 뿐, 정부의 발목을 꺾어놓겠다는 심보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의 고착화다. 야당이 기어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불법 파업을 벌여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이 법안은 기업들에게 "안방을 내주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재계와 학계가 이를 두고 "친노조·반기업 정책의 끝판왕"이라며 절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산업 현장이 연일 파업과 법적 분쟁으로 피폐해지면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하거나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다.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만든 법이 도리어 일자리를 파괴하는 역설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역시 본질은 '미래 세대의 고혈을 짜내는 매표 행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돈을 뿌리는 데 당장 필요한 예산만 최소 13조원에서 최대 20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로 판명 난 재난지원금의 조악한 변형에 불과하다. 

    현금을 살포하면 잠깐의 소비 착시는 일어날지언정 시중 유동성이 풀려 고물가를 부채질하고 이는 다시 고금리 장기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국민들은 이미 안다. 공짜 점심은 없으며 오늘 주머니에 들어온 25만원이 내일 물가 폭등과 세금 인상이라는 잔인한 청구서로 배달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 ▲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인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인 모습. ⓒ연합뉴스
    현재 한국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했다. 1분기 깜짝 성장(1.3%)의 온기가 돌기도 전에 민간 소비가 차갑게 식었고 잘나가던 수출마저 수입 급증으로 순수출 기여도가 깎였다. 자동차 산업의 상반기 내수와 수출 지표는 동시에 뒷걸음질 쳤고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려 무너지고 있다.

    경제 체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국회에 묶인 100여건의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은 팽개쳐둔 채 정쟁용 탄핵과 현금 살포에만 매달리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Recession) 공포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고 중동 사태가 확전일로인 '내우외환'의 시기다. 방파제를 쌓아도 모자랄 판에 정치가 앞장서 제방을 허물고 있는 꼴이다.

    우리는 방만한 재정 운용과 선심성 포퓰리즘이 국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아르헨티나의 역사에서 똑똑히 보았다. 과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 대통령이 주도한 '페로니즘(포퓰리즘)'과 가파른 무상 복지 지출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돈을 찍어내 메꾼 재정은 결국 2023년 기준 인플레이션 211%, 국가부채 4470억달러라는 재앙으로 돌아왔다.

    주목할 점은 현재 아르헨티나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전기톱 긴축'이라 불릴 만큼 과감하게 정부 지출을 도려내고 기득권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끝에 200%가 넘던 연간 물가상승률을 30~40%대 수준으로 급격히 끌어내리며 거시경제 반전에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 반대편 국가마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포퓰리즘의 흔적을 지우고 과학과 시장 논리로 복귀하는 마당에 대한민국 국회는 왜 거꾸로 서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못해 안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 체질을 바꾸는 구조 개혁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거야가 일방적으로 반(反)시장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정쟁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서민,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다. 야당은 표 계산기를 두드리는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를 즉각 멈춰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