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금투세·재건축법' 3가지 해결 전, 이재명의 '먹사니즘'은 위선이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며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출마 선언문 중 한 대목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며 정치의 본령은 그 격차를 정교하게 좁혀나가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이 보여주는 행보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정책들이 도처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같은 규제 입안이 난무하고 '25만원 민생지원금'처럼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휘발성 법안들이 줄을 잇는다. 

상속증여세와 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경제 현장의 숨통을 트기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철저히 가로막혀 있다. 오히려 글로벌 경제사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정부 주도 증세' 기조만을 고수한다.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법안을 주도하는 것, 이 이율배반이 '먹사니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다.

세계사는 두 가지 선명한 교훈을 남겼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지출로 9번의 국가 부도를 겪었다. 베네수엘라 역시 무상복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다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증세 없다'는 약속을 어긴 대가로 재선에 실패했다.

반면 감세로 번영을 이끈 사례가 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과감한 소득세 인하와 규제 완화로 장기 호황을 이끌었고 영국 대처 총리는 최고 83%에 달하던 소득세율을 40%로 낮춰 '영국병'을 치유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야당의 역할이다.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 초당적으로 협력했기에 경제 회생이 가능했다.

지금 한국 정치가 되돌아봐야 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 속에 청년 고용 부진, 저출산, 부동산 침체,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고환율과 가계부채 부담까지 겹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특검과 탄핵 공방에만 매몰된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은 나아질 수 없다.

특히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에 달해 OECD 최고 수준이다. 과세표준 역시 20년 넘게 사실상 손질되지 않았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금투세 역시 마찬가지다. 과세 원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서 시행 시기와 시장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논의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민생 안정과도 직결된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꼽는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재건축 특례법은 진영 논리를 떠나 당장 실행해야 할 경제 활성화의 3대 마중물이다. 거대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한다면 정쟁에서 벗어나 이 3가지 민생 법안의 빗장부터 풀어야 한다. 내부의 반대 세력을 설득하고 정파적 이익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중남미 국가들처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 레이건과 대처 시대의 야당처럼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비로소 정치권의 '민생'이라는 외침을 위선이 아닌 진심으로 믿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