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주택시장 안정화에 감독역량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은행권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 부동산PF 연착륙과 관련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부실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달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고 외부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