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총 196건 … 교육부, 긴급 대응 TF 운영

텔레그램을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을 열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이같은 규모의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 확산하면서 교육계에서 공포감이 확산하고, 참여 인원만 22만7000명에 달하는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채널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27일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및 의심 신고 현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에서 학생은 186명(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 교사 등 교원은 10명이 피해를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상황 총괄팀 △학생 피해 지원팀 △교원 피해 지원팀 △디지털 윤리 대응팀 △현장 소통 지원팀 △언론 동향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됐다.

오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며 "디지털 규범, 디지털 윤리와 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하도록 개편한다. 또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고센터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오 차관은 "대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운영 했었다"며 "딥페이크처럼 디지털로 이뤄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 대응하도록 온라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집계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502명 중 238명(47.4%)이 10대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팀 데이터스택'이 이번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로 각종 커뮤니티 자료를 수집해 모은 온라인 '딥페이크맵'(deepfakemap.xyz)에 게시돼 있는 피해자 발생 학교는 500여개가 넘은 상태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에 전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이버폭력 등으로 수위에 따라 최고 수위인 퇴학(고교), 강제 전학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오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며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