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정 조세혜택 19조원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구글, 반독점법 위반 3조5000억원 불복 항소 기각
  • ▲ ⓒAP/뉴시스
    ▲ ⓒAP/뉴시스
    애플과 구글이 EU(유럽연합)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EU 반독점당국은 아일랜드 도시 코크에 캠퍼스를 둔 애플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세무 당국에 납부한 실질 법인세율이 0.005%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독점당국은 애플에 총 130억 유로의 체남 세금과 이자 등 총 143억 유로를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고 판결했다.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집행위의 승소로 끝나게 됐다.

    구글도 이날 EU 반독점당국을 상대로 한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 규모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 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구글이 쇼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경쟁업체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로 불공정하게 유도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