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나라살림 83조 적자… '법인세' 충격에 벌써 올 예상치 임박

올해 7월까지 누계 재정 적자가 8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충격에 연간 예상적자인 91조6000억원에 벌써 임박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말 기준)에 따르면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후 코로나 영향이 컸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다.

우리나라의 7월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7월 한달동안 부가세가 전년 동월보다 6000억원 더 걷히며 국세 수입은 작년 7월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7월 한달 기금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2조9000억원 올랐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특히 상반기 신속집행의 영향으로 총지출의 증가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8조3000억원 증가한 4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월 누계 기준 83조2000억원 적자였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한 1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채무 규모는 60조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예상치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액(1163조원)까지는 3조7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