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행정예고작년보다 보조금 70만원 줄어…인센티브 추가 가능주행거리 늘리고 배터리 안전성 높이면 보조금 확대
  • ▲ 기아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더 뉴 EV6'를 선보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기아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더 뉴 EV6'를 선보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관련 1회 충전 주행거리·고속충전 기준을 늘려 국비 최대 보조금을 6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줄인다. 다만 청년·생애 첫 구매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약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10일간 전기승용·전기승합(전기버스)·전기화물 등 전기차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이같이 행정예고했다.

    우선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높은 연비의 전기차를 우대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등 기준을 400㎞에서 440km로 늘리고 44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을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확대한다.

    고속충전 차량 보조금 30만원 기준도 작년(200㎾)보다 25% 높은 250㎾로 늘린다. 다만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20만원 외에도 배터리충전정보 제공(20만원), 주차중 이상감지·알림기능 제공(10만원) 차량에 안전보조금 총 50만원을 지원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추진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하지만,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이전까지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19~34세)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는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이 추가 지원한다.

    반면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5400만원 대 아이오닉5 모델이 최대 보조금 65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EV6가 최대 보조금 58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서도 "국비 보조금이 10% 정도 깎였으나 다자녀와 차상위 이하, 청년·생애 첫 구매, 배터리안전 등을 추가하면 약 9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 지방지치단체 보조금까지 합산할 경우 5300만원대인 EV6 구매가격은 4000만원 초반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