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성장률 2.2%→1.8% 하향… 수출·고용·건설 모두 부진 '경고등'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했다. 주요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저성장 흐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올해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가속화해 민생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는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2%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을 기관들과 비교하면 정부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2.0%), 한국은행(1.9%)보다 낮은 수준이다. 계엄 여파로 이마저도 위태롭다고 예측했다.

정부는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수출 둔화를 지목했다.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경쟁 심화와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지난해 연간 8.1% 성장했던 수출은 올해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달러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1292억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정부는 수출 둔화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90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1.8%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P) 낮은 수치로, 국제유가 하락 등이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5%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1.2%에서 올해 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 개선 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반영되면서 지난해(-1.5%)에 이어 1.3% 감소하는 등 내수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건설경기도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제조업과 건설업 업황 부진으로 지난해 17만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는 등 정부는 주요 경제 지표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경제 심리 위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당장 경제 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 신속 집행은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중앙 67%, 지방 60.5%)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고, 집행 규정을 적극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계획이다. 개시 전 배정은 11조6000억원, 집행 규정 완화, 사전 절차 단축, 맞춤형 홍보 등을 추진한다. 국가·지방 계약 한시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해 신속 집행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 부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과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 부문은 주요 사업 기금 계획에 추가로 2조5000억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올해 599조원 대비 12조원 증가한 611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복합위기 후유증과 경기 흐름 약화로 체감 경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1분기에 경제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지만 우선 민생 신속 집행으로 대응하고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한 후 불확실성이 어떤 리스크로 현실화될지 등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