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기준 확정최대 보조금 70만원 줄고, 기준가 200만원 하향배터리 안전기준 도입 등으로 지원기준 강화테슬라 모델Y 195만→150만원 줄어들 듯작년 아이오닉5 이어 올해 EV6 보조금 최대 수령
  • ▲ 스피드메이트 출동 차량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SK스피드메이트
    ▲ 스피드메이트 출동 차량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SK스피드메이트
    전기승용차 최대 보조금이 지난해 650만원에서 올해 58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등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업체는 다소 유리한 환경에 놓일 것으로 기대된다.테슬라, BYD 등 수입차업체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주행거리 기준 미달 등에 보조금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국내 전기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는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으로 중·대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 소형은 250만원, 초소형은 200만원으로 확정하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액수는 줄었지만, 추가 인센티브 대상이 늘어 경우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조금 규모는 커졌다.

    전기승용차 가격과 성능 기준 면에서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전기차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은 지난해 5500만원에서 올해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고려하는 ‘배터리 안전’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졌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산식에 ‘안전계수’가 새롭게 추가됐고, ‘배터리 안전보조금’ 내용도 세분화됐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의 경우 차량정보수집장치(OBD II) 탑재 여부만 따진 것에서 올해부터는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여부와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알림 기능 장착 여부가 추가됐다.

    아울러 ‘안전계수’ 신설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나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제작사는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배터리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판매되는 제품 결함으로 제3자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 중 하나다.
  • ▲ 기아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더 뉴 EV6'를 선보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기아가 지난 5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더 뉴 EV6'를 선보이고 있다. ⓒ서성진 기자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등 두 곳이다. 테슬라는 기한(6월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 밝힌 반면 BMW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성능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에 차감하는 보조금 규모는 10㎞당 6만8000원에서 10㎞당 8만1000원으로 확대됐다. 충전 속도별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구간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24년형 테슬라 모델Y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복합)가 350㎞로, 성능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국 BYD의 경우 모델Y와 비슷한 준중형 SUV인 아토3도 1회 주행거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깐깐해진 기준에 따라 테슬라Y의 국비보조금은 지난해 초 195만원에서 올해 150만~170만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6, 기아 EV6의 경우 국비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최대 보조금 650만원을 받은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다. 올해는 기아 EV6가 최대 보조금 58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비 보조금은 10% 가량 줄었지만, 다자녀 100만~300만원, 차상위 이하 20%, 청년·생애 첫 구매 20%, 배터리안전 등 인센티브 추가 시 약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5300만원 대 EV6 구매가격은 4000만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열흘간 행정 예고된 뒤 확정돼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