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쓰레기 줄이겠다면서… 발생량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했다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는 여러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2018년 추산된 연간 발생량 14만5000톤(t)을 7년째 그대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몇 년간 발표된 해수부의 주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2023년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2024년 '어구순환관리대책' 모두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을 동일한 수치로 설정했다.

해수부가 바다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는 여러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2018년 추산된 연간 발생량 14만5000t을 7년째 그대로 사용해 온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가 목표로 제시한 바다쓰레기 감축 목표와는 달리, 연간 발생량은 전혀 변동 없이 같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다"며 "바다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수부가 연간 1만t씩 바다쓰레기 현존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목표가 연간 발생량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은 "정확한 발생량 파악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거량 확대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바다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발생량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