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KT 현장방문…단통법 폐지 협력 당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KT 현장을 방문해 단통법 폐지 협력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김 직무대행이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임현규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 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스팸과 관련해 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와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을 통해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KT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인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KT 혜화국사 방문은 통신 분야 첫 방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