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선박 대응역량 강화 지원… 관련 법률 제정
-
해양수산부는 민간 선사·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이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최근 선박과 운항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선박과 육상의 네트워크 연결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으로 운항통제권을 10시간 상실한 사례, 선사 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약 3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국내에서도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 등이 발생했다.우리나라는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만큼 선사·선박에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상물류 공급망이 훼손되고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우리나라 선사·선박에서 사이버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세한 중견·중소 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컨설팅도 지원한다.선사·선원 등의 보안 인식 등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사고 대응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정부는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 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선박·장비 등이 민간(국제선급협회)에서 시행 중인 사이버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 지원을 통해 사이버안전 관리 체계의 조기 정착도 유도할 계획이다.선박·장비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각종 보안기술을 육·해상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오는 2026년까지 개발해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