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변경관련 문제, 심의·의결 필요 재확인“방통위 정상화 통해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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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바꾸고자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

    5일 방통위에 따르면 TBS는 공익법인등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1인 체제’인 만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차 정관변경과 동일하게 법률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또한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