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尹 퇴진 운동 전개… 정치 투쟁 비난 목소리尹 지지율 하락 악용… 촛불 정국 재현하려는 움직임갈등 조장 과거에도 수차례… '日 오염수 괴담' 대표적
  •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뉴시스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뉴시스
    [편집자주]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업의 목적이 '노동자 권익 보호'가 아닌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황의 터널을 힙겹게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으며 조직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벌이는 정치 파업은 불편하기만 하다. 민주노총의 정치 행보와 북한 지령에 대한 의혹마저 불거진 지금, 이들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가 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벌이고 정치 파업에 들어갔다. 이번 집회의 명칭은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민주노총 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근혜 정부 말기의 촛불 정국을 재현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참가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트리거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며 "역사를 만들어 왔던 국민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 한다"며 집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같은 행보는 노동자의 권익 투쟁을 명분으로 한 정치 투쟁에 가깝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민주노총은 혼란스러운 정국 때마다 집회 현장에 앞장서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등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을 비과학적 근거와 함께 퍼 나르며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두고 '핵 테러, 제2의 태평양 전쟁' 등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갈등을 조장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달랐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바다 등에서 4만여 회 이상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방사능안전기준치에 근접한 결과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 민노총, 北이 준 반정부 구호 그대로 읊었나?… "정권퇴진운동에 이재명 '방탄' 목적도"

    민주노총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문구를 집회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직접 적어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에 대규모 인원 동원과 함께 20억원 이상의 집회 비용을 조합비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문 정부가 탄생했고 민주노총은 세력을 불리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사드 및 전략무기 도입 반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구호를 외쳤다. 해당 구호는 노동자 권익보다 정치 목적을 품은 투쟁에 더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리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대 세력인 야당 측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이같은 변화는 법원에도 압박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운동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의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노조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며 "민주노총처럼 노조가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 정부를 몰아낸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지만, 문 정권의 무능과 실책에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고 덧붙였다.

    ◇ 민노총 전직 간부, 금품 갈취에 성비위 문제까지… "떳떳하다면 회계 공시해라"

    민주노총이 대외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며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전직 간부 3명은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에서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2년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16개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돈이라도 달라'며 노조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정황도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 모씨 등도 지난해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노조활동을 빙자한 금품갈취로 기소된 바 있다. 우 모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가량 서울지역 10개 공사현장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찾아가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게 하고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민주노총 간부 김 모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 조합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구속되는 등 성비위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민주노총이 공금을 쓰면서도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노총은 내부적으로도 노선싸움·파벌싸움이 많기 때문에 공금 흐름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활동에 문제가 없고 떳떳하다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