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금융위 “시장안정‧민생금융 확산 성과”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4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 결과 최근 신용 스프레드(신용등급 AA- 기준 회사채 3년물과 국고채 3년물 금리 차이)가 50bp(1bp=1%포인트)대로 축소되는 등 금융안정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또 세계 최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와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환급’ 등 상생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비용을 대폭 경감한 점도 윤 정부 금융분야 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는 11일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에 앞서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시장안정 조치와 민관 협력을 통한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국민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 2023년 5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달 말까지 약 29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한 대출 규모는 총 16조원에 달했고, 대출금리는 평균 1.5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댜. 

정부는 올초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장 자율경쟁에 따른 국민 이자부담 경감을 유도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종전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로 대응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도 적극 추진했다. 코로나19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했고, 최근 재정투입을 통해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해 현재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수는 약 153만명이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를 결정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이 추진된다. 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시작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15년간 교착 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지난해 10월 완료하고 올해 10월 출범시켰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