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 개최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 구축해상수송력 1억2000만톤 추진 및 CO2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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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8년까지 어선어업 규제 약 1500건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 수산업 수출 산업을 5조원 규모로 육성한다.13일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해양수산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 국가 도약,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기치로 내걸고 이같이 밝혔다.해수부는 부산항 하역능력을 장기적으로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하고, 어구보증금제도를 기존 26%에서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올해 1월 기준 1억 톤에서 2027년까지 1억2000만 톤으로 확대하며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2023년 말 기준 10만 톤에서 2027년 29만 톤까지 늘린다.◇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해수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한다.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하도록 한다.또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도모한다. 해수부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늘린다.◇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해수부는 기후인플레이션, 고수온 피해 증가,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기존 1개소에서 2027년까지 5개소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한다. 그러면서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방침이다.수산업 수출산업은 5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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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류 공급망 구축으로 국가 수출 견인해상물류 공급망 구축에도 힘쓴다. 해수부는 내년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해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올해 1월 기준 1억 톤에서 2027년까지 1억2000만 톤으로 확대한다. 또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을 2023년 말 기준 10만 톤에서 2027년 29만 톤까지 늘린다.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현재 5개소에서 2027년까지 8개소로 확대한다.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한다.◇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바다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도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해양보호구역을 현재 7952㎢(1.8%)에서 2027년 1만2952㎢(3%)로 대폭 확대 지정한다.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도 조성한다. 개소당 1조원 규모로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에 착수하고, 방한크루즈관광객을 현재 80만명 수준에서 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 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정부 전반기 성과로는 △수산식품 연간 4조원대 수출 △해양플랜트서비스 8300억원 수주 △수산물 소비자물가 안정 △해상수송력 1억톤 돌파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소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