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거나 내쫓은 어선 2017년 3074척→지난해 6543척잡은 中어선 3년간 30% 줄고 내쫓은 어선 56% 늘어담보금 총 601억 부과… 미납금 23%인 139억 달해홍문표 "정부의 친중·눈치보기 정책에 어민 생존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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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11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중국 어선 단속하는 해경.ⓒ연합뉴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등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 어업으로 잡히거나 쫓겨난 중국어선은 2017년 3074척에서 지난해 6543척으로 3년간 112%나 증가했다.
올해는 꽃게잡이 철인 9월 이전에만 4603척이 단속됐다. 지난해 단속실적의 70%에 육박한다.
해경 등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만6492척을 잡거나 쫓아내고 총 601억원의 담보금을 매겼다. 이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39억원에 달한다.
해경 등이 불법 어업하는 중국 어선을 잡은 실적은 2017년 278척에서 지난해 195척으로 30% 줄었다. 올해는 5척에 불과하다. 벌금도 같은 기간 23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불법 어업하는 중국 어선을 쫓아낸 실적은 2017년 2796척에서 지난해 6348척으로 56% 늘었다.
홍 의원은 "불법 어업을 뿌리 뽑는 가장 효과적인 단속방법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 배를 잡고 벌금을 매기는 것이지만, 친중 외교를 유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 정책이 문제"라며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분쟁을 고려해 중국 어선과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나친 친중 정책으로 어업인 생존권이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불법 중국어선 나포·퇴거 및 담보금 추징 현황.ⓒ홍문표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