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내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 야당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되고, 약 17억원 감액돼 총 10억원가량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 중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과 운영지원·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임명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가 방심위를 지원하는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37억원가량 삭감했다. 인건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장 연봉을 2억4000만원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다.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대응 예산 23억원과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 16억원 등은 증액 항목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000만원 늘어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반발 의사를 드러내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예결위)에서 재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