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이 오던 긴급재난문자, 계엄령 땐 울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재난 문자는 한 건도 발송되지 않으면서 문자 발송 기준에 의문표가 생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10시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민들에게 별도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반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 4일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 1건뿐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행안부의 재난문자 미발송으로 국민들은 뉴스나 소셜미디어(SNS)에 의존해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문자는 재난이나 민방공 등 국민의 생명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발송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어제 상황은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서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서는 "실제로 전쟁 나도 조용할 듯", "인터넷 안 됐으면 계엄 선포한 줄도 몰랐을 것 같다", "일찍 자서 아예 몰랐다. 평소에는 잠도 못 자게 재난문자 보내더니", "비상계엄보다 빙판길이 더 심각한 일이구나", "재난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게 진짜 재난"등 글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