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노사정 대화 연결고리… 한노총도 '노사정위' 이탈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계속 참여할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했으며 오후 전체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집에서 퇴진이 결정된다고 하면 퇴진하라는 정부를 대상으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사회적대화도 자연스럽게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측 단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락한 뒤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산하 노조 간부 강제진압 사태에 반발하며 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했다가 같은 해 11월 복귀한 바 있다.

우선 한국노총 중앙본부는 이날 개최될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문위원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김동명 위원장도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대한산업안전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불참한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서부발전노조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제1차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회의 또한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40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과 경사노위 불참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의 장에서 이탈한다면 근로시간 개편안과 정년 연장 의제 등에 대한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퇴진! 사회 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 국민 비상행동'을 진행한다"고 했다.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청했다.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윤 정부가 반민주적 독재 정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는 지체 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