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현실화로 통상·무역 대응 발등의 불… 트럼프 2기 리스크 더 커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외교·통상 추진력이 악화할거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재집권을 시작하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거란 전망이 재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큰 충격이며 우리 경제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먼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가장 큰 하방압력을 받게 된다.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뒤 8월 11.0%, 9월 7.5%, 10월 4.6%, 11월 1.4% 등 꾸준히 감소했다. 여기에 연말로 접어들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내년 수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율 감소라는 입장이지만 올해 목표로 삼았던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최근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성장을 위해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수출은 모멘텀을 잃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은 위험 요소"라고 평가했다.

내년 1월 미국의 1인자로 복귀할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무역수지 흑자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보편 관세 부과 등이 거론되며 전 세계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재편이 새롭게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최고위급 통상 협정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으나, 실질적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가 마비되며 우리 산업계 입장을 전달할 정부 차원의 아웃리치(대외활동) 전개의 추진력이 상실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국제 사회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로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이 성립하려면 각국의 공식·비공식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한다"며 "통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실질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카를로스 뻬냐삐엘 소토 주한 멕시코대사와 만나 한-멕시코 FTA 체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북미 지역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자 간 관세를 낮추는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FTA를 비롯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경제동반자협정(EPA) 등 다자간 협정은 국가 간 최고위급 협정이다. 헌법에서도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물론 서명 자체는 대통령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체결할 수는 있지만, 주요 협정일 경우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다음 대통령이 체결할 가능성도 높다. 

협상 과정에서도 실무진급에서 협상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탄핵 이후 정권 과도기 상황에서는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탄핵안 가결 등 정치적 불안은 기업의 대외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탄핵돼서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다"며 "통상을 비롯한 실질적인 외교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생길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산업계도 최전선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김경수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상을 개척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받고 설득하는 데 곤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막대한 책임도 요구되는데 그러한 행동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바라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