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관세' 트럼프 2기 곧 출범… 대통령·총리 부재 속 대응도 감감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우방국과 적대국 모두에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보편관세와 보조금 폐지·축소 등 집권 1기 때보다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면서, 한국도 통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대응책이 미비해 정책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필두로 한 관세 압박은 내수 침체 속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다.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은 1년 보다 10.5% 늘어난 1278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격차는 52억달러로 2003년 9억 달러 이후 21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대미수출은 2018년 이후 지난해 까지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8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대미 무역 흑자도 지난해 557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미 무역 흑자국을 겨냥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대미수출과 대미 무역 흑자가 우상향을 이어오면서 미국의 통상 압박 강도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 제조업 일자리 보호가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극단적 보호무역주의가 시행 돼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라 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 수출품에 대한 10% 이상의 관세 인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액은 152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3년 대미 수출액 1156억달러의 13.1%다. 

미·중 갈등으로 대중 수출 규모는 향후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년보다 6.6% 늘어난 1330억달러로 수출대상국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대중 수출은 2021년 162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중국 수출 비중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500원선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도 수출의 변수다.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기업들의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키워서다. 강달러 현상으로 중국 위안화,일본 엔화 등 아시아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수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산업·외교 수장이 모이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화해 대외경제 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이슈가 큰 이슈를 산업별로 점검하고 출범에 맞춰 대미 협력 방안을 국익 제고 관점에서 마련하겠다"면서 "출범 직후에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임기 1년의 국제투사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오는 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정부 인사다. 안 장관은 미국 상 ·하원 의원과 연방·주 정부인사 등을 면담하고 자동차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찾을 예정이다. 다만 민간인의 외교교섭 금지를 규정한 미국의 로건법 등 법규에 따라 차기 미국 정부의 주요 관료로 지목된 인사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구체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아 2주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연쇄 탄핵 이후 최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1인4역'을 맡고 있는데다 대행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혐의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혀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가 정치적 혼란 속 컨트롤 타워 부재로 대응에 미흡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트럼프 2기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만큼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흑자가 트럼프 1기 대비 5배로 늘어나 무역 흑자 축소 또는 수입 확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의 무역 축소 요구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향후 한국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률도 크게 둔화될 수 있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정쟁으로 얼룩져 정부가 적기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