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성과주의 그만"… 보험사 경영진 성과급, 주식으로 준다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가 개편된다. 잦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단기성과주의를 제어하고 경영진 보상체계에 모범관행을 도입한다.

또한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성과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행 국내 보험사의 보수와 성과평가, 공시 체계 등이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져 기업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장기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제권고기준에 맞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하도록 하고, 변동보수의 경우 상당 부분을 주식과 같은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규제준수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해야 하며 정책이 변경되면 사유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각 보험사는 올 1년간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되 내년 1분기부터는 시범운영에 나서야 한다.

당국은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의 경영전반을 평가한 뒤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당국은 보험사 지배구조에도 대수술에 나섰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은행권 대비 저조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이 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당국은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됐다.

보험사들은 사회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한 이사회 보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CEO(최고경영자) 선임 전(全)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과 이사회의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한 이사회 및 개별이사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선임계리사에게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을 부여하는 등 보험계리조직을 지원해야 한다.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역시 올해 자율적으로 반영하되 내년 1분기부터는 시범운영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당국은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 구체화된 관리기준, 상품개발·보험모집·계약심사 등 보험프로세스 전반의 기본원칙이 포함됐다.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업권의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