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전세사기 일으킨 악성임대인 41명채무액 1조4325억원 전체 46%…"규제방안 필요"
-
-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연합뉴스
악성임대인중 100가구이상 전세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전체보증사고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갭투기방식이 전세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사고주택 100가구이상을 보유한 악성임대인 41명의 채무액은 1조4325억원으로 전체 채무액 3조891억원의 46.4%를 차지했다.보증사고 건수를 기준으로는 악성임대인의 사고건수 1만9968건 가운데 100가구이상 사고를 낸 임대인 비중이 45.4%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체 악성임대인 994명중 4.1%(41명)에 불과했다.200가구이상 사고를 낸 임대인도 14명으로 임대인 한명이 가장 많은 사고를 낸 주택수는 757가구였다.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611가구였다. 각각 1241억원, 1048억원 규모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48%가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복기왕 의원은 "무자본, 소자본으로 짧은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대인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일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