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전한데 … 野 전남의대 신설 드라이브 '회의론' 부상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의대 교수의 수도권 이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전남지역 야당 의원들이 전남의대 신설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과연 지역 의료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21일 전남도와 정부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6년 국립의대 개교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했으며 '국립한국제일대학교(가칭)'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24일에는 박지원, 이개호, 전현희, 서미화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2명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3월 의대정원 배정과 4월 대학통합 승인을 위해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인구 고령화 직격탄을 맞았는데 상급종합병원도 없는 곳이어서 안정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문제는 작금의 상황이다. 의료대란이 2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사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의대생은 복학하지 않고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떠나 있다. 지방의대 교수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버티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직을 하고 있다. 

당장 전남대병원 응급실은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월이 되면 각 지역에서 항암치료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기존 의대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력 유출을 막는 것이 숙제가 된 상황이라 의대 신설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A교수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 전문의와 교수가 되고 후학을 길러내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일단 의대를 만들자는 것에만 함몰된 경향이 있다. 성급한 추진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대 신설 건의 경우 순천과 목포에 각각 교육관이 설치되고 부속병원도 각각 설립될 계획이다. 의대 정원도 순천 캠퍼스와 목포 캠퍼스에 각각 100명씩 배분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전공의 교육을 전담할 부속병원 또는 교육병원 청사진이 흐릿하다. 

 

대전소재 상급종합병원 B교수는 "의학교육을 제대로 수행할지, 시설이나 환경을 갖출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수련병원이 지역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고 떠나는 것이다. 이때 지역 내 의사 충원은 불가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의평원은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했고 충북·원광·울산의대 등 3곳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늘어나는 정원과 비교해 시설·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 대학은 1년 내 평가 기준 미흡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차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실제 의평원 차원에서도 신설 의대 설립시 교육 및 수련 여건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전남의대 신설은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내 불안감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혼란 정국 속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어떤 방식이 현명할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의정 사태를 해결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라며 "상황은 심각한데 별개의 안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