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에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과열 지속땐 '마포·성동'도 넣는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다. 지난달 토허제가 해제된 송파와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당국이 내린 조치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2200개단지·40만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강남·잠실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커지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서초·용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해진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 철저히 시행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대출을 조여 갭투자를 막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조기화할 예정이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도록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한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한다.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지난해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방안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