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주택시장 과열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5월 조기 시행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금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승세가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이른바 '잠삼대청'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제 지역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나타나자 정부당국은 해제 35일 만인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두 달 앞당겨 오는 5월에 시행한다. 또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이번 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며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박 장관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청약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꼽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번 달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년간 11만호 이상을 목표로 공급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호를 매입했다"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8·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직접매입은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에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이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시장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