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으로 수십억 꿀꺽' 줄줄 샌 나랏돈 작년에만 493억

지난해 총 630건의 부정보조금 편취 사례가 적발됐다.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적발된 이들은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 등으로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2차관은 전날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한 추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은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당국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했다. 이 중 총 630건, 493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은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집행 오·남용, 직계존비속이나 친인척 등과의 가족간 거래 등도 다수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100억원 넘는 경우도 있는데 악의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한다면 부처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 환수될 때까지 점검을 한다"며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 실적은 지난해 493건보다 27.7%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협업해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징수, 최대 5년간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e나라도움의 연계를 내년까지 완료해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부는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