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DB손보, 정채웅·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출신 재선임업계 "제도 변화 대응 중요 … 당국 출신 인사 영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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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험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회 정비에 나섰다. 내부통제위원회 신설과 함께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본규제 고도화와 책무구조도 도입 등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화재, 한화손보,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은 모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안건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방안은 이사회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올해 보험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내부기구의 실질적 견제기능 작동여부, 성과평가 체계 적정성 및 사업 계획상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는 오는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관 출신 사외이사 선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현대해상은 주주총회를 열고 도효정 율촌 변호사를 신규 선임했다. 도 변호사는 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보험감독을 거쳤다.

    같은 날 DB손보는 박세민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신규 선임하고 정채웅 전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과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선임했다.

    앞서 한화손보는 19일 주총에서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삼성생명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으며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선임했다. 같은날 한화생명은 이인실 전 통계청장을 재선임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미래에셋생명 주총에서는 김학자 전 금융감독자문위원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관 출신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 … 효과는 '미지수'

    이처럼 보험업계가 관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과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 등 규제 환경이 강화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국 출신 인사는 감독 체계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부 및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인이다.

    특히 보험업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업종인 만큼 감독 경험이 있는 사외이사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 출신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금융 안정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사외이사의 직업적 경력이 보험회사 금융 안정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의 금융안정성과 수익성은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율과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전직 관료 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교수와 관료 출신 사외이사 모두가 안정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준 반면, 손보사는 수익성과의 관계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손보사는 생보사에 비해 자연재해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상품 갱신 주기가 짧아 사외이사의 직업적 배경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한 연구위원과 박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이사회에서 보험사의 경영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및 자문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여 이사회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회계제도 개편 등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에 따라 당국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려는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