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숨 깊은데… 노동계, 최저임금 14.7% 대폭 인상안 압박에 경영계 비상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이 깊어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올린 시급 1만2000원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폭 인상 요구에 경영계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음식점·숙박업·소매업 등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이 늘고 있고,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줄폐업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470원보다 1530원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확대, 실질임금 감소, 주거비·식비 급등 등을 근거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했고, 대기업 성과급 논란과 자산 가격 급등으로 노동의 가치가 갈수록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비상이 걸렸다. 아직 공식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기 둔화, 내수 부진,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을 감안하면 동결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과 물가, 소상공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결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경영계가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내보내거나 무인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사례가 이미 늘고 있어 대폭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