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관세 25% 때렸다 … 산업부 "내달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 발표"

정부가 미국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로 인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달 중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발표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고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는 내달 3일부터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에는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된 자동차와 차부품의 미국산 비율 인증시 비 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의 경우 절차 확립 전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이번 관세는 부과 대상을 '모든 수입 자동차'와 핵심 부품을 대상으로 뒀지만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자동차 수출국으로는 한국과 일본,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등이 꼽힌다. 

이번 관세 부과 목적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 유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라면 관세가 전혀 없다"며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관세 조치로 2년 내 6000억~1조달러의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은 수입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2년 내에 6000억~1조달러의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