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내년부터 연간 4000가구로 공급 확대

서울시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내년부터 연간 4000가구로 공급이 확대된다. 이는 1년에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올해부터 미리내집 공급 유형을 다각화한다. 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비아파트형과 보증금 지원형 등이 있다.

3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을 찾아 신혼부부 4쌍과 간담회를 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2호선 구의역이 가깝고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키즈카페도 운영한다. 지난해 8월 모집 때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리내집은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 땐 시세의 80~90%에 매입도 가능하다. 올해 공급 목표는 3500가구다. 내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신축 위주의 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싸게 제공하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을 공급한다. 아울러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이주기회를 주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도 제공한다.

신혼부부들은 간담회에서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나가야 하니, 탄력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어린이집 문제도 챙겨달라"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아이를 낳으면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쓰고 있다"며 "자녀가 늘면 늘수록 혜택이 더 커지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첫 번째로 일자리, 두 번째로 주거가 보장돼야 한다"며 "양질의 서울시 주거지원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10%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위원장은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한 데 이어 올 1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고 증가율(11.6%)을 기록하며 긍정 신호가 확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혼·출산가구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포함 총 400여 가구를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처로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8%에서 23%로 상향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회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해 자녀 출산에 따른 이주 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10년 거주해야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던 것을 3년 차부터 가능하게 바꾸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