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자 선정 또 무산 … K-방산 해외수주에 악영향 끼칠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결정이 또 한번 미뤄졌다. 우리 군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이번 사업을 두고 업체간 과당경쟁에 이어 정치권 개입까지 더해져 K-방산 원팀 달성에 흠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4일 열린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해 안건 보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과거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를 맡고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담당해 KDDX의 핵심 기술 적용 및 탑재 장비 등을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2023년 12월 기본 설계 완료 후 작년 상세 설계와 선도함 업체를 선정을 마칠 계획이였다.

하지만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양사가 고발전을 벌이며 경쟁이 과열됐고, 방사청 분과위 위원들도 의견을 합치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후 업체간 갈등이 일단락되며 지난달 17일 열린 분과위에서 사업방식 결정이 급물살을 타는듯 했으나 이때도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방사청은 지난 27일 다시 한번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업계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분과위에 상정하겠다며 돌연 결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방사청의 결정이 늦어지자 상황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됐다.

이달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관세 전쟁’ 관련 조선업 지원을 점검하기 위해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KDDX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강행하기 위한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다”면서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 방식이 정해진다면 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잡음이 해군의 핵심 전력 도입에 차질을 초래해 비용 낭비 뿐 아니라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KDDX는 오는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 상반기 사업체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2032년에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KDDX를 핵심 전력으로 지난 2월 창설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도 지난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해군의 핵심 전력들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하는 첫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한국 방산의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갈등이 해외 군함 수주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해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 군함 시장은 2054년까지 1조 달러(약 1434조원)로 추정된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교수는 “KDDX 사업이 지연될수록 소요군인 해군의 전력화가 늦어지며 해외 방산 수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세계 3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익에 우선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