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계열사에 3.2조원 부당지원 … 공정위, 형사고발·과징금 180억원 부과

중흥건설이 부실 계열사들에 총 3조2000억원 대 무상 신용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행위의 주체인 중흥건설에 대해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중흥에스클래스, 청원개발, 중봉산업개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모인파크, 송정파크)에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중흥건설은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76.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중흥토건은 장남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부당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정원주 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다.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지만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도급받고 해당 시공이익을 확보하는 대가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은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다. 반면 중흥건설은 이 사건 시공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들은 개발사업 성패와 직결되는 자금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고, 이는 주택건설업 시장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흥토건 및 6개 계열사는 손쉽게 조달한 대규모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매출 6조원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말 기준)을 달성했고,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또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정원주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

또한 이런 지원행위로 인해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및 급여(51억원)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정원주 회장에게 모두 귀속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