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이복현 지우기' 본격화? … 금융권 긴장 최고조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금감원 수장이 된 만큼, 정권 의중을 반영한 고강도 조사와 조직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의 면죄부 결정을 뒤집고 은행권 전반을 겨냥한 재검증, 금융당국 조직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칼바람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온건 취임사 뒤 감도는 사정 칼날

이찬진 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 안정과 협조적 리더십을 강조했으나, 금융권은 "정권 의중을 집행할 실세형 원장이 올 것"이라 해석했다. 이를 방증하듯 이 원장이 중대 발표를 언급하고, 28일부터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예고하면서 금융당국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융위원회 해체론'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 원장이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으로 해당 논의에 직접 관여한 만큼, 정책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정치 일정과도 얽혀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정권 차원의 개편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취임 일주일도 안 돼 대통령실 기류를 대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위 해체급 개편은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논의가 정면으로 불거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복현 '봐주기 논란' 뒤집히나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은행권은 좌불안석이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경영유의에 그쳤던 은행권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재검증 칼바람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한 증권사 범죄를 넘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계좌 관리 부실과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한은행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자금 세탁·분산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CTR(대규모 현금거래보고)·STR(의심거래보고) 의무 이행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당시 이복현 전 원장은 "불법 연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공식 제재를 내리지 않았으며, 내부통제 강화 권고에 그쳤다. 우리은행 역시 일부 계좌가 자금 세탁 경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별도의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검이 최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혐의를 명시하고, 삼부토건 사건까지 수사망에 올리면서 당시 금감원의 '면죄부 결정'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 원장이 취임사에서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에서는 "조사 자료 전면 재검토 지시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은행권, 리스크 관리 모드 돌입… 권력지형 재편 시험대

은행들은 비상 대응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신설, STR(의심거래보고) 누락 건 자체 점검, 특검·금감원 대응 전담팀 운영 등 리스크 관리에 돌입했다. 일부는 외부 로펌을 통한 자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은 "정권 교체기마다 금융당국의 칼날은 은행으로 향했다"며 "이번엔 정치적 민감도가 워낙 커 선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라 금융당국 권력지형 재편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 과거 면죄부가 뒤집히면 은행권 내부통제 실패와 감독당국 책임 문제가 동시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정책 전문가는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환·금융시장 전반에 긴장이 커질 수 있다"며 "정권 의중에 따른 감독 정책이 금융권 전반의 구조조정 성격을 띨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