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아닌 착공물량으로 관리 …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착공""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 … LTV는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 보완"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천명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오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해관계자가 다양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구상도 내놨다.

    주택수요 관리 방안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며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