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경고음 속 총리실로 가는 예산권 … 재정건전성 부담 키운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정부의 예산 기획과 편성 권한을 쥐게 될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입되면 이재명 정부의 행정 장악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견제하기 어려워지고 지출 우선순위가 정무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 개편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조직으로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관리기능이 국무총리 소속 예산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실제 기재부가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로 예정됐다. 이 방안대로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기재부로 통합한지 18년 만에 다시 쪼개지게 된다. 

당정이 그간 공언해온 대로 기재부 분리에 나선 배경에는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제동을 걸며 반복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불만이 자리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해체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대통령실이 예산안 지침 마련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등 예산처와 대통령실 간 예산권을 둘러싼 보다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과거보다 더 커졌다는 우려도 불거진다. 

더욱이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나라살림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2029년 5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1900조원을 넘어서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60%를 넘기게 된다. 

빠르게 불어나는 국가부채로 보다 엄격한 지출 우선순위 적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출 우선순위가 정무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예산의 정치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확장 재정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제동을 거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 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견제 역할보다는 대통령실과 긴밀히 호흡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했던 것 역시 예산과 국고, 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했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했다.  

예산처에 예산기능을 넘기게 된 재경부 권한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예산과 세제 등을 통해 경제 부처를 총괄·조정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예산권이 이관되면서 실질적 영향력이 상당부분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되지만, 예산 편성권 없이 경제정책을 조율하게 되면 실질적 권한과 조정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나 총리실은 기재부처럼 견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로 인해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등의 반대 의견 등 내부 조정 과정이 사라지면서 대통령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구조가 됐다"며 "재경부는 예산권을 잃으면서 정책 조정 역할을 과거보다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