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이달 재정구조혁신 TF 출범 … 공공기관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연내 재정혁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달 중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발표해 급변하는 대외 경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크로(거시) 정책과 마이크로(미시) 타깃팅을 병행해 민생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22일부터 민생소비 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국가전략기술과 인공지능(AI),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을 담아 내달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시 목표에 대해서는 "가용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성과를 단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며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주관부처 장관별로 추진계획을 준비해 논의할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 1월 즉시 실행하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추가적 의무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 중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 구조 혁신 TF를  출범할 것"이라며 "지출 효율화 중에서 재량 지출은 많이 했지만 의무 지출도 이번에 한 거 이외에도 더 할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지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민간투자(민투) 제도 개선을 할 것은 없는 건지 등 연내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관세 등 대외 환경 변화가 많아 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 신대외경제 전략을 10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평가 개선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도 혁신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공감대와 앞장서도록 평가 체계도 대폭 바꾸겠다"며 "모든 분야가 성과를 내야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