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드려요" 지방선거 앞두고 막오른 현금살포 … 포퓰리즘 브레이크 실종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받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6월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득·재산을 묻지 않는 '1인당 30만원' 지급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배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도로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8월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 부안군에 거주한 군민이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책정되며 관련 법령상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범위에 포함된다.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남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 군민 1인당 50만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정부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를 앞세우고 있지만 내년 6월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교육청 단위에서도 현금성 지원정책이 남발되기는 마찬가지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점이나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전체 중고교생에게 1인당 67만~97만원 수준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작년과 올해는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2인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줬으나, 내년엔 전체 중고생에게 주기로 했다. 사업 예산은 작년 203억원, 올해 414억원, 내년 6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주는 사업을 도입했다.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12만4000명에게 주는 해당 예산은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쓸 수 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72억원에 달한다.

각 교육청들은 '학생 역량 개발 사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교육계에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라며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해 고3 학생들은 각자 생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어 내년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다"며 "유권자인 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육 본질과 관계없는 혈세 낭비"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현금 지원 사업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는 총 5991억원으로 2021년(280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교육청들이 현금성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점차 줄어드는 학생 수와 달리 늘어나는 예산이 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은 2015년 609만명에서 올해 502만명으로 18%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0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3년 연속 대규모 정부의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시스템에 따라 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포퓰리즘 사업에 사용하는 셈이다. 

부작용도 심각하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선 바우처를 받은 학생들이 문구점에서 이어폰 등 고가의 전자 기기를 산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경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향후 교부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교부금은 내년 71조7000억원, 2027년 77조1000억원, 2028년 81조4000억원, 2029년 85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오르게 된다.

교육부는 예산 낭비 지적이 빗발치자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교육청은 추후 10억원씩 예산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주고, 이를 2027년부터 적용한다고 작년 발표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복지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들의 현금 지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도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 뽑히다 보니 내년 지선을 앞두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라며 "차라리 기존에 대안학교나 사립, 홈스쿨링으로 인해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을 더 신경 쓰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AI교과서 도입 등 교육개혁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각 대학이 국가 미래 전략에 맞춰 예산을 사용하도록 교육교부금에 연동하는 내국세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