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철도기관 통합 '2차 간담회' 개최 … 李정부 공약사항 추진 강화'주요 노선' 양도에 코레일 적자 심화 … SR, 매년 코레일에 1700억 지급기관 통합시 日평균 1만5000석 추가공급 … 고속열차 매출 2300억 증가"독점체제 전환에 소비자 편익 감소 … 소비자에게 적자 해소분 환원돼야"
  •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와 에스알(SR)이 운영하는 SRT의 모습 ⓒ뉴시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와 에스알(SR)이 운영하는 SRT의 모습 ⓒ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정부가 매년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철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구조를 다잡을지 주목된다. 

    17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재 코레일·에스알 통합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이달 말 열린다. 지난달 20일 1차 간담회가 열린지 약 5주 만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김윤덕 장관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필요한 절차다.

    앞서 지난달 20일에 열린 1차 간담회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철도노조가 참여 전문가들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각 사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철도노조는 "간담회 참여한 외부 위원 명단을 보면 국토부 관료들이 대통령 공약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간담회에 하루 앞선 19일 경북 청도에서 코레일 직원과 하청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 당하는 악재가 겹치면서 코레일 측에서 힘을 싣는 철도기관 통합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듯 보였다. 당시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의 철도 통합 의지가 강해서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철도 사망사고로 인해서 통합을 외치던 코레일 목소리는 줄어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차 간담회에는 양사에 통합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논점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통합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편익 확대를 외치며 '고속철도운영사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모양새다. 

    현 정부에서 내미는 코레일·에스알 통합 논의의 근거가 뚜렷하다는 점도 통합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우선 철도기관 분리는 2013년 코레일 독점 체제로 인한 이용자 편의성 저해를 막고 철도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평을 받으며 대표적인 공공기관 개혁 실패 사례로 거론된다. 

    SRT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지방 대도시를 왕복하는 수요가 높은 '주요 노선' 위주로 운영돼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내준 코레일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순이익이 2014년 555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99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기관 분리에 따라 철도 차량 유지·정비 구조의 비효율이 생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SR이 운행하고 있는 SRT 32대 중 22대는 코레일로부터 임차해 온 열차로 알려져 있는데, 정비와 승차권 발매 시스템 등 핵심업무를 코레일이나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 비용 명목으로 경쟁사인 코레일에 매년 1700억원을 지급하는 기이한 구조를 띠는 것이다.

    이런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철도기관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코레일의 논리다. 국토부가 2021년 발주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에 따르면 두 회사 분리 구조로 인한 중복 비용은 연간 4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코레일과 SR은 천안 아산~부산 등 핵심 철도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데 통합할 경우 서울역 7회, 수서역 16회 등 하루 23회가 증편되고 최대 1만5000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 측은 운행확대에 따른 고속 열차 매출이 약 2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SR은 경쟁을 통한 철도 요금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점에서 현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SR은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 등으로 9년간 국민 교통비 8844억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SRT 개통과 맞물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운임 할인 상품을 늘리는 등 긍정적 효과를 끼친다는 의견도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철도 공공기관 분리는 독점 체제를 깨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정부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통합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적자 해소분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공정성 및 전문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중단됐다. 2021년 3월엔 국토부 '철도 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출범해 이듬해 12월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