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수입쿼터, 지난해 대비 47% 줄일 예정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25% → 50% 인상EU, 한국 철강 최대 수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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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에 이어 EU의 무관세 혜택이 대폭 줄고 관세는 50%로 인상되면서 한국산 철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현지시간으로 10월 7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이 최대 1830톤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3053톤) 대비 47% 줄어든 수치다.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도 기존 25%에서 50%로 크게 오른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규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면서 “FTA 파트너국이 EU 철강 수입의 ⅔를 차지하며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함이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2018년 지정한 것으로,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 시행 시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로 단일국가 기준 1위인 미국(43억4700만달러) 보다 많았다.

    앞서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이미 최대 14％ 줄었다.

    다만 규정안의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내년 6월말 이전이라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조기 시행할 가능성도 내비췄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관에서 국가별 수입쿼터 배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별로 수입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대상국과의) 협상 결과에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