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반도체법 조속히 통과" … 국회에 30개 입법과제 건의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 산업 및 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회에선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 내용이 담겼다. 상의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이외에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도 요청했다.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50조원이라는 국민성장펀드 주머니를 효과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상의는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는 공정거래법에서 은행·보험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소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비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모펀드(PEF)가 계열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49 합작투자로 새로운 fab 건설에 나서고 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투자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4년 11조9000억원으로 축소됐고, 기술기반 창업기업수는 같은 기간 24만개에서 21만5000개로 줄었다.

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5%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조속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상의는 “우리나라 경제형벌 제도는 500여개 법률에 약 6000개 조항이 존재,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고소·고발이 용이해 모험투자에 실패한 경영자까지 기소되는 등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파급력 있는 개선과제 추가 발굴 및 국회의 조속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계속성을 위협하고 미래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재의 해외이탈도 야기하는 등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시각을 고려해 세율은 유지한 채 납부 방식을 바꿔 일시에 집중된 세부담을 낮추는 3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기업은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되어 있는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시 적용기준을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평균시세를 적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 부과 후 이후 주식 처분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 부과하는 방안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