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치밀한 세수관리 등 6대 중점과제 추진
  • ▲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치밀한 세수관리 △따뜻한 세정 △납세자 중심 합리적 세정 △AI 기반 혁신세정 △공정한 세정 △신뢰·화합 조직문화 확립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세수실적이 25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하고 진도비는 70.4%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확대에 따른 것이다. 

    향후 세입여건은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은 국내외 경제여건,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 상황과 우발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민생 회복과 온기 확산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와 재난·재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기준 상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납세자 중심의 합리적 세정 구현에 나선다.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홈택스 신고입력 오류 자동안내 등으로 정확한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양도세·상속세 자동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AI 기반 혁신세정으로 전환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대응, 내부 업무 프로세스 등 국세행정 전 영역에 적용하고 컨트롤타워로서 'AI 대전환 추진단'을 설치한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공정세정을 위해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과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 추적·환수에 나선다. 초고가주택·외국인·연소자 등 자금출처 전수검증과 역외탈세 정밀대응,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신종탈세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선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민원대응 전담 변호팀'을 본청에 신설한다. 격무·기피부서 직원의 정당한 대우 보장을 우해 인사규정 개정과 중요직무급 지급을 확대하고 성과 중심 보상체계도 확립한다.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해 종합적인 혁신과제 추진방안을 올해 말 마련하고 단계적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