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부동산 대책" 비판에 임광현 "정부 역량 집중해 부동산 시장 진정시켜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전날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서민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진정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책이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발표에 이은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내 생애에는 집 사는 것 포기하라고 정부가 강요하는 '생집포 대책', 내 집 사는 것 완전 박탈하는 '내집완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수요 억제는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가져왔는데 거꾸로 가는 대책을 강구했다"며 "집값을 잡겠다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거래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면 그것을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역할"이라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